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병원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병원비 등)

이 단 고유한 포스팅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점자의 날 제정 뜻, 의미, 역사, 유래 점자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혜택 총정리 매해 11월 4일은 점자의 날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함께 한국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해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26년 8월에 결국 한글 점자를 제정했고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정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날이 지금의 점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장애인 교육기관 선생님이었던 박두성 선생은 훈맹정음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후 우리정부가 한국점자규정을 고시하여 2016년엔 점자법까지 제정되는 현재에 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지희망하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자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할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실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판단에 가장 필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 근로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인원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액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소득액이 추정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육체를 쓰는 일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자산 1.04, 일반자산 4.17, 금융자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기타 추가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국내 거주가 권장되는 난민 및 난민처우자, 외국인의 자녀 등 특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있습니다.

4.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장기간에 걸쳐 소득액이 불안정하게 발생하거나, 소득액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 부과된 자가 이에 불이행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며,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장애란?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포스팅에서는 의학적정의와 법적정의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적 정의 시각장애의 의료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길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정의 우리나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혜택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