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

종부세, 나와는 상관없습니다.는 당신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인해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변동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제도들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한 하락 내용과 조세 및 사회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18.61 하락2022년 대비 ,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 지역별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 높아 정부가 조사 및 발표한 2023년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30.68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인세율 22로 낮추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기존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조세에 미치는 영향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

정부에서는 2022년 종부세 개편기본공제 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세는 2022년 대비 28 이상 감소하고, 2020년 대비해서는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호 증가한 1,443만 호로 예상되어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마치며 감세기조 괜찮은가?

사안은 보유세가 이렇게 감소되면 국가 세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올해 종부세 수입 5조 7천억 원 보다. 많게는 2조 원 이상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1월 국세수입이 42조 9천억 원가량으로 1년 전 보다. 6조 8천억 원13.6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조세 외에도 반도체 세액 공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감세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증가할 정부지출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적인 감세기조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