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제한 (v11)
근로기준법유연근로제 공휴일이 포함된 월 단위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업무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차근차근히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고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있는 달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을 시 총 법정근로시간이 문제 됩니다. 21년 9월 달력입니다.
추석 연휴가 20일, 21일, 22일에 있어 유연근무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9월 넷째 주는 9월 23일, 24일만 근로의무가 있으므로, 오늘 법정근로시간으로 계산시 8시간8시간, 즉 2일동안 16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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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윤리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여고용노동부여행 안내사 근로기준법 52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아니면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94조1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해석 하며,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93조1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야말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성취 가능성
가장먼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당이 우세를 차지하든 가장먼저 노동계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는 민주노총이 정말 깎아섭취해서 회사나 노조나 똑같이 지저분한 양아치들이라는 인식이 있어 그 힘이 약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들도 워라벨과 공정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법 개정이나 제도 도입에 큰 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밀어붙이고, 그래서 법이 통과가 돼 버린다면, 기업이 마음먹고 1년짜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든다면 저항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14명 사업
취업윤리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그런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규정(52조)이나 취업윤리 관련 규정(93조~97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취업윤리 관련 의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 및 휴일
의의. 휴게는 업무시간 도중에 간단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은 아예 통으로 하루를 쉬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을 잘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휴일에 여행을 가거나 책을 읽는 다거나 약속을 잡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푹 쉬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휴게. 휴게는 업무시간 도중에 제공해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시간에 30분은 필수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pc방을 가든, 유인물을 배포하든, 잠을 자든 참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너무 쪼개면 휴게시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30분의 휴게시간을 6번으로 나눠 중간중간 5분씩 쉬게 하는 건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온전히 마음껏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안 됩니다. 휴일. 휴일은 유급 휴일이 있고, 무급 휴일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윤리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취 가능성
가장먼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14명 사업
취업윤리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