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셔서 받을수 있는 조기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최신 건강보험료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 그리고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에 대한 페널티 30 감액되도 좋으니 월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70만원만 받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하면 반대로 36 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두명 중 한명이 이렇게 손해가 나는데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조기연금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잘 판단한 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가 되는 조건이 있다던데?

네, 조건이 맞는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국적을 상실하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실상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을 일반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국민연금의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상기 이유들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들은 다소 실제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 문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신청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손익계산에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연금수급 연령개시일이 1년 늦춰지는 해 만 60세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체할 소득원 부재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 걱정 초고령화 초저출산 통계로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걱정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기초연금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

대표적인 오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일부 감액이 되기는 하지만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인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도 반영됩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렇다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2월 30일 통계청에서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동향에 따라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71로 작년 대비 5.1 정도 상승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 확정

이는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7.5 이후 최고치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 미만에 머무른 바 있는데요. 2021년부터 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확정되면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5.1를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 드렸던 최근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정보와 함께 이를 가공한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통해 판단한 결과입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5.1 전망

체계적인 인상률은 올해 1월 초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1월 10일에 공무원 인상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확정 수치 역시 내년도 1월 중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그렇다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이라면 작년과 제작년 기준으로 측정하여 보험료 납부하기에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지속해서 납부 고지서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